[尹정부 경제정책 향방③]전문가들 "물가 안정 최우선…재정건전성도 살펴야"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새 정부 '경제 원팀'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는 고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이번 경제라인 인선을 두고 '경제와 안보'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차기 정부의 통상 관련 정책에도 눈길이 간다. '탈원전 폐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도 현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경제 관료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와 손발을 맞출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바 있다. 여기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말하는 이른바 '경제 원팀'이 대강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막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사안은 물가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100)으로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긴 건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빠른 시일 내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의 상당 부분은 중앙은행에 책임이 있지만, 국채 발행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 기반 위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문제, 노동시장 구조 개혁 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 개선도 새 정부에서 들여다봐야 할 과제가 가운데 하나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도 맞물린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차기 정부에서는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되면 나랏빚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재정건전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지난 2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1조3000억원이 늘어난 바 있다.

안 교수는 "국채 발행 시기를 나누고 만기 조정을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성 교수는 "추경 규모를 두고 50조원, 30조원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데 몇 조를 쓰겠다고 정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추계하고 여기에 맞춰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도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국채를 최소화해서 발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현 상황에 대응해 경제와 안보 리스크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는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과 경제, 안보를 뗄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다"며 "최소한 당분간은 갈등과 분열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안보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통상이 단순히 한 산업에만 깊이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부처와 관련된 통상 이슈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부처 간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탈원전 폐기'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정책도 현재는 청사진만 그려진 상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계속 운전 허용 등을 통해 30% 이상의 원전 발전 비중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를 토대로 한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서민경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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