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SG포럼]유환익 전경련 상무 "탄소감축, 경제성장 고려해 목표 재정립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상무)은 "탄소감축은 경제성장, 산업생산, 일자리 등을 고려해서 실용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 상무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회 뉴시스 ESG포럼에 참석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주요 국가들의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유 상무는 재생에너지는 발전 비중이 늘어날수록 에너지저장장치(ESS) 증설 필요성이 높은데 문제는 ESS구축에만 최대 1248조원 소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용을 늘리다보면 결국 생산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도 감소될 우려가 있다"며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탄소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에 불리한 산업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여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제한적이다. 그린수소 생산잠재력이 매우 낮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상무는 과도한 감축목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제협약은 시대상황, 여건에 따라 국가별로 참여와 탈퇴가 반복됐다. 국내 상황에 맞게 목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믹스도 조정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추이를 고려할 때 목표달성은 사실 불가능하다"며 "또 소형원전(SMR)도 활성화해야하고, 녹색분류체계도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탄소감축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상무는 "현재 추가 신기술은 세제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관련 기술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며 "대중소 기업 규모 구분없이 세제율을 최대 4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계가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채택을 시작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파리협정에서는 진전 원칙을 세우고 전지구적인 이행점검을 5년마다 실시하는 등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신 기후체계의 근간을 마련했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하겠다는 목표다. 유럽연합(EU)·일본이 2050년,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으며 미국 역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소중립을 공언했다. 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