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新정책]①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선봉 나서는 반도체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첨단 산업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유망 신산업의 육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업계는 새 정부가 반도체 학과 정원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전략 산업 육성 방안에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거 반영해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

25일 업계 관계자는 "역대 정부는 꾸준히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은 공감해왔으나 실질적인 세제 혜택의 효과가 크거나 반도체 관련 설비 확충이 쉽지는 않았다"면서 "이번 새 정부가 친기업을 표방하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거 반영한 것으로 보여 관련 정책의 빠른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다양한 미래 산업 분야에 적용되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덧 반도체 경쟁력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기술 패권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국내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25.8% 증가한 6445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통계가 작성된 1956년이래 66년만에 최대치다.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수출액 증가도 이끌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1280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31.3%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조(兆) 단위 시설 투자를 이어가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뛰어나다. 올해 1분기에만 삼성전자는 6조6000억원, SK하이닉스는 4조6000억원을 시설·설비 투자에 집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연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새 정부는 반도체를 경제안보 전략산업으로 삼고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공고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단지 조성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새 정부는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반도체 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인력 양성 정책을 강조했다.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을 확대한다.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연계 강화를 위해 산·학·연 상시 협력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과거 반도체 특별법에서 지역간 불균형과 산업별 형평성 문제로 대학 내 인력 양성 문제를 제외한 바 있어 업계의 기대가 큰 부분이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팹리스 지원 정책으로 반도체 중소기업이 성장으로 인한 산업 발전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인력 양성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으나 여전히 제조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는 풀리지 않아 설비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반도체를 개발하기엔 짧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만 지원이 집중된 것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특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환영할만하지만 설비 투자 심사와 허가 등 규제 절차가 여전히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반도체 단지 조성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약속한만큼 조속한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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