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원희룡 "주택공급 입지·분양일정, 10월께 순차 발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방점은 규제완화에 있다. 과도하게 규제 칼날을 들이대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의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판단에서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대책들이 주로 인허가 위주인데, 구체적 착공시기는 언제인지. 특히 서울시는 50만호 계획인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민들이 특히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기회가 돌아올지 관심 많을 텐데, 이는 연내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제시하겠다. 두 번째는 또 앞으로 신도시, 공공택지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도시복합사업 등의 구체적 입지가 어디인지도 관심 많을 텐데, 입지는 이미 상당부분 잡은 곳들이 있지만 입법사안이나 지자체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좀 더 완성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할 것이다. 오늘은 큰 틀의 원칙과 주거공급방안이 이런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 입지나 분양일정은 9월, 10월부터 하나씩 완성해서 발표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란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에 발표한다고 말했는데, 인수위에서 말한 연말 청사진보다 좀 미뤄진 것은 아닌지. 2024년으로 계획한 배경도 설명 들을 수 있는지.

"마스터플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다. 국토부에서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 관련해 어떤 내용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짜야하는 지에 대해 해당주민, 지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회 관련 입법사항을 아울러야 한다. 이는 분산할 수 없기에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착수해야 한다. 구체화 작업은 올해 착수하고 완성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계획, 입법절차가 연계되는 것을 봤을 때 1년 걸리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희망일정으로 2024년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것이지 현재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심교언 주택공급대책위원회 민간대표) "(인수위 시절) 제가 연말 또는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만든다 했는데, 그 원칙은 연내 '착수'로 돼있는 것이다. 문제는 3기 신도시 관계나 주변택지지구인데, 생활권이 엮여있고 지역마다 편차도 크다. 빨리 가는 곳은 사업이 단순하면 빨리 진행될 것이고 좀 복잡한 곳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또 입법과정에서도 난항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점을 감안해서 일정이 나온 것이지 연내착수라 돼있기 때문에 미뤄진 건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번 기록적 폭우로 재해취약주택 아니더라도 대형건설사 아파트들도 침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나 빌딩 풍수대책 같은 것은 없는지.

"국토부도 모든 재해취약 건물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지자체 및 다른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무부처의 역할을 하겠다."

-민간도심복합사업관련, 성장거점형은 용적률이 주거중심형보다 좀 더 올라가는 것인지. 민간이 참여하려면 개발이익 환수가 중요할 텐데 개발이익은 어느 정도나 환수하는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 "공공복합사업은 공공중심이라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도시복합사업은 공공 없이도 신탁이나 리츠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 조합설립이나 별도 추진절차 없이 통합심의를 적용해 간소화하고자 한다.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 가지 타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성장거점형은 낙후돼 있지만 거점으로서의 역할 필요한 도심 지역에, 주거중심은 주로 역세권, 중공업지에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복합사업이다. 인센티브는 성장거점형의 경우 현재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 용적률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을 예정이다. 민간사업은 공공에 준하는 용적률이 부여될 계획이다. 용적률 절반 정도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주택이나 사회기발시설(SOC)로 환수될 예정이고, 추가적인 이익환수 방법도 접목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보한 물량 빼고 이번 대책으로만 순증한 물량 얼마인지 확인 가능할까.

(김영한 주택정책관) "문 정부에서 확보한 부지라는 것은 개념이 애매한데,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 등 후보지가 선정돼 절차가 진행된 곳들은 지난 정부에서 확보한 부지라고 할 수 있겠다. 공공정비사업은 3만5000가구 정도 되고, 도심복합사업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후속절차가 진행된 곳이 4만 가구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타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정부 훨씬 이전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공공택지도 상당부분 지난 정부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기에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등은 지구지정 기준으로 물량을 추계해서 별도로 자료 제공하겠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관련, 자료를 보면 과다한 부담금 부과로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김영한 주택정책관) "재초환은 9월 내로 입법안과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별, 단지별, 다양한 시뮬레이션으로 결정할 부분이라서 50% 감면이냐 30% 감면이냐 하는 구체적 수치는 적절치 않다. 다만 재초환 문제가 과거에는 서울 핵심 입지 재건축 사업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면 2006년 이후부터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지방 노후주거지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 노후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초환을 부담할 수 있는 자력도 부족하다. 사업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역별 사업 특성, 일반분양을 확보해 주택공급 촉진 부분 등을 점검해서 9월에 세부 감면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들은 기존방식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전 정부에서 내 집 마련을 했다가 현금청산 대상자 된 경우에 대한 구제책 마련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 "작년 7월31일 기준으로 현금청산자가 되신 분들은 이번에 현금 보상이 되더라도 특별공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가능하려면 입법이 돼야 하기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12만8000여가구 재개발·재건축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5년간 22만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하면, 지난 5년까지 합칠 때 약 35만여 가구 재건축 구역이 생긴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네 그렇다. 지난 정부 12만8000여 가구에 22만 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22만 가구를 추가지정하는 게 너무많은 건 아닌지

(김영한 주택정책관) "지난 정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로 추진해 왔다. 상당수 민간 재건축의 경우 구역 지정이 답보되기도 하고 구역지정 기존에 된 곳도 사업속도가 느려지기도 한다. 도심은 두 가지로 봐야 한다. 지난 정부 당시 재개발·재건축 진행이 더뎌지고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심 내에 여력 있는 노후주거지 입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수요자들이) 도심 주택공급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여러 공급 중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좋다는 답변이 40% 정도로 제일 높았다. 그래서 정비구역 적극 지정하는 걸로 목표물량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광역시와 서울만큼은 정비사업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요를 조사하고 필요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역량 컨설팅을 지원해서 지방 대도시권과 수도권 외곽에도 양질입지에 주택이 공급되게 하겠다."

-3기신도시는 현재 사전 분양을 하고 있지만 아직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 아닌데도 내년까지 15만가구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다고. 신규택지를 더 발표할 필요가 있는지.

(권혁진 주택도시실장) "앞으로 발표할 15만 가구 택지에 대해서는 콤팩트 시티 개념으로 다핵분산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1기, 2기, 3기를 대규모로 했다면 앞으로는 역세권 위주로 공급하려는 것이다."

-수도권 역세권 위주라는 것인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 "지방도 포함이다. 일단 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밀개발하려는 콘셉트이다.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착공하고, 2026년부터 최초 입주가 시작된다. 2027년부터 5개 신도시 입주가 계속될 예정인데 지구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도 작년 발표한 2·4택지 중 지정안된 상태인 곳이 26만 가구 정도 된다. 택지라는 것이 한번 발표된 이후에도 실제 안에 공공주택이 사업승인되려면 최소 4~5년 걸리는 시차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15만 가구도 정부 내에서 신규 사업승인될 수준은 10만 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여전히 주택 경기 고려해야겠지만 시차를 고려할 때는 꾸준히 준비할 필요 있겠다."

-주택공급대책 필요성 제기될 때는 전세가격도 많이 오르고 주택가격도 굉장히 올라가서 신규주택 수요 필요 있었는데, 그때와 미묘하게 상황이 바뀌었다. 그런데도 270만호 등 공급을 지속할 정책적 필요성이 지금도 있다고 보는지.

(심교언 주택공급대책위원회 민간대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수요공급이 있는데, 수도권은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 지금도 20~30%가 부족하다고 본다. 수요공급 따라 변곡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은 부족하고, 수도권은 단기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장기적으로 물량공급 여지는 열어두고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 시간을 조절하거나 지역을 조절하거나 할 수 있기에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내집마련 리츠 주택 공급한다고 했는데 과거 사실상 폐지됐던 공공분양주택과 비슷하다.다시 도입된다면 과거와 달리 좀더 달라진 개념이 있는지.

(김영한 주택정책관) "여러 유사한 모델이 있었는데 가칭 '내집마련 리츠주택'을 마련한 건 분양전환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로 금액이 정해지다 보니 주택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돼 주택가격부담 상당히 있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모델은 분양가 절반은 입주시 보증금으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절반만 시세를 평가해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분양전환에서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6년, 8년, 10년 필요한 시기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어서 사업시행자도 상호 윈윈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후 호응을 봐서 향후 어느 물량으로 어느 세부조건으로 공급할지는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청약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브랜드화할 것이라고. 연내 사전청약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통합으로 하는 건가.

(김영한 주택정책관) "청년원가주택은 주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물량을 건설원가 수준 시세 70%수준으로 공급하는 모델이고, 역세권 첫집은 도심에서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을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걸 기부채납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모델인데, 청년원가도 도심택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역세권 첫집도 신규택지 역세권에 나올 수도 있는 만큼 딱딱한 용어를 쓰기보다는 상호 통합해서 친근한 브랜드로 만들면 좋겠다 싶다. 브랜드명이나 어떤 타입으로 공급할지는 9월 통합 계획에서 별도 제시하겠다."

-도심복합사업 관련, 일반공급 중 일부가 특별공급이 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지들이나 협의해서 방안 마련하신 건지,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 "구체적으로 사업지별 주민들과 상세하게 협의했다기보다는 LH공사와 함께 시뮬레이션 통해 이 방안을 설계했다. 특히 특별공급 현금청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후보지 지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 현금청산자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도심복합사업 기존 공공주도로 할 때도 신청했는데 신청 안된 곳들도 많은 걸로 알아. 진행이 계속된다고 하면 추가대책 언제쯤 나오는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 "추가후보지 발표시점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민간 복합사업 중심으로 끌고 갈 예정이고, 사업이 민간 위주로 시행되기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면 공공으로 할 예정이다. 추가 후보지 발굴시점과 계획은 구체적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김영한 주택정책관) "공공재개발 등이나 도심복합사업 모두 마찬가지인데, 지난 정부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후보지를 받고 그중 동의율 높은 곳을 사업추진하는 방법이라서 기본적으로 공모를 받았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공공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해오면 그때 공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번처럼 대규모 공모를 하거나 일률적으로 구역을 정한 다음 의견 여쭤봐서 추진하는 방식은 지양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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