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기차, 美서 보조금 제외…산업부, 업계와 대책 머리 맞댄다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국산 전기차들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관련 업계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대응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유관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등 총 7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 처방약 인하 등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특히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3690억 달러를 지출하는데,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2024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와 관련한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배터리용 광물도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 업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 법안이 미국 하원 표결을 앞둔 당시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미국 측에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 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고,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빠진 채로 이 법이 미 상·하원을 통과하며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플레 감축법 등과 관련해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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