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레고랜드 사태' 尹정부 책임론…"추경호 사퇴" 목소리도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이명동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정부가 예견 가능했던 상황을 방치하면서 이번 사태가 금융위기 수준으로까지 악화했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사태에 대해 "옛말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 가래로 못 막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딱 그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과 민생정책의 무능함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지방정부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며 "그때라도 중앙정부가 나섰어야 했는데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간사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유동성 위기를 경고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전혀 대책이 없어 보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긴축한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고 자금을 조이다가 문제가 발생하니 이제 50조 플러스 알파의 돈을 풀어야 한다"며 "돈을 풀게 되면 다시 긴축이 후퇴해 정책에 완전한 엇박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몇몇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던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에 책임을 물으며 정부가 야당 탄압 대신 정책 마련에 신경 써야 한다고 성토했다. 추경호 부총리의 '사퇴론'까지 거론됐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10월14일 추경호 부총리가 G20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간담회에서 단기 금융시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일주일 뒤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한다"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물으니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 자체가 다양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심각한 답변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 잘못 대응하면 강원도지사 사퇴가 아니라 추경호 부총리가 사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왜 선제 대응을 못했냐,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적극 대응했어야 하지 않냐'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사실 예측 못했다' 이렇게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쟁하고 야당 탄압할 때가 아니다"며 "야당한테 협조를 구하고 여야없이 협력해 경제위기를 대응, 범국민 경제비상대책회의라도 꾸려서 이 위기를 대응해야 하는데 과연 정부가 그런 위기인식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금융위기에 대한 '김진태발 진상조사' 규명을 직접 지시했다며 진상규명단을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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