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사일 쏜 北, 美·中 신냉전 편승 실리추구…'협상 국면 전환 없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최근 전례 없는 무력 도발을 감행한 것은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신냉전 기류에 적극 편성해 갈등구조 강화를 기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 군사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반도와 그 주변의 냉전적 갈등구조가 심화되지 않도록 한중·한러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용환 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적 갈등구조를 활용해 북중·북러 관계를 강화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을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와 같은 냉전적 갈등구조가 장기성을 띠고 있다고 본다"며 "과거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최대로 고조시켜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곤 했지만 현재 북한의 정세 인식을 고려할 때 국면전환보다는 갈등구조 심화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 11월 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실시하고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다음해 북미 협상을 진행한 국면과는 현장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제 북한의 핵실험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어서 미국이나 한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고, 북한 역시 핵실험으로 도발의 정점을 찍고 국면전환을 시도할 유인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핵실험 실시 여부가 한반도 상황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공세는 핵무기를 가졌다는 자신감에 기반한 것으로 스스로를 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의 전략을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오판'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김정은의 대남인식을 언급하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주고받은 친서에서 '북한군이 한국군에 비해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라는 인식을 보였다"며 "북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세에 나설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봤다.

최 연구위원은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실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전략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전략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겠다는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면 군사적 대비 이외에도 외교전략적 수단들을 더욱 다양화·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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