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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시대①]'폰 안에 쏙' 통신3사 이어 카카오·네이버 준비

등록 2022-11-12 08:30:00   최종수정 2022-11-22 0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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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통신3사 '패스' 앱으로 운전면허증·주민증 확인
카카오톡·네이버 앱도 모바일 신분증 도입 준비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정부 공인…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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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까지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간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체할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패스(PASS) 앱에서 제공한다. 지난 10일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통식에서 정식으로 대중에 공개했다.

이로써 국가 공인 신분증 모두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에 소지할 수 있게 됐다. 통신3사는 지난 2020년 6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패스 앱에서 선보인 바 있다. 이는 민간 사업자 최초의 사례다.

패스 앱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카카오·네이버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준비

통신3사에 이어 카카오와 네이버도 각사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해주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진 않는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네이버앱을 통해 전자증명서, 공인자격증, 학생동문증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며 "지난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네이버앱에 저장된 국가자격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거쳐 투표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다. 네이버 역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도입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도입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자사 스마트폰 내 생체인증 서비스인 '삼성패스'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를 지난 2020년 3월에 받은 바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사용해 스마트폰과 실물 신분증을 접촉시키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정부기관으로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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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간편 발급…실물 신분증만 있으면 끝

패스 앱은 통신3사 고객이라면 누구나 설치해 이용 가능하며, 모바일 신분증 등록 절차도 간단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패스 앱에 로그인 후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통신3사 PASS 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날짜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패스 엡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야 이용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모바일 화면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QR코드가 표시되며 ‘상세정보 표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유사하다.

모바일 신분증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노출 없이 성인 여부만 확인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외부 기관에 제시할 때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정부24앱에 들어가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촬영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통신3사는 신분 도용 등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화면 캡쳐 차단 및 QR무늬 초기화 등 보안을 강화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신3사 패스 앱 뿐만 아니라,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앱 마켓에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을 설치한 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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