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직원들에 사고 상황전파 과정 확인"

[서울=뉴시스] 위용성 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서울시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정부의 업무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소재도 검토 중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행안부와 서울시 재난관련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사고 당시 상황 전파 과정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당시 상황 전파 과정 등을 조사했다. 행안부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이틀 연속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특수본은 각 기관별 사전 안전관리 대비 계획 및 사후 상부 보고 등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게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지도 살펴보고 있다.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이번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등 재난관련 법령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서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은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되, 이와 별개로 관련 수사 절차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 특수본은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경우 주최자가 없어 경찰과 지자체 등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나오는 가운데, 특수본은 이와 관련해서도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김 대변인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계속 법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수본은 경찰 기동대가 사전에 배치되지 않았던 것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번진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 제출한 참사 당일 지휘부 무전망 녹취록에 따르면, 오후 11시13분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경비과장을 불러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다른 직원이 '경비과장은 씻으러 갔다'고 대신 대답했다. 하지만 경비과장은 당시 다른 집회시위를 관리했고 이태원 현장에는 동원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특수본은 현재 의혹이 제기된 이 전 서장의 당일 행적과 동선 등에 대해서도 향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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