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00조 돌파…기업 세금 깎아야 경제 살아난다 [세법충돌①]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법인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며 벼르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법인세율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낮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인 과세표준 구간을 ▲5억~200억원 미만(20%) ▲200억원 초과(22%)로 조정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주요국보다 높아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20년 기준 3.4%로 미국(1.3%), 영국(2.3%), 일본(3.1%) 등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다.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역시 105조원으로 지난해 70조4000억원보다 35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6.5%로 2011~2020년 평균 22.1%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기대했다. 또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 또한 증가할 거라고 판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등도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와 고용 증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분석했다. KDI는 2016년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투자율이 0.2%p 증가한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법인세율을 3%p 높이면 투자와 고용이 각각 0.7%, 0.2% 줄어들고 GDP가 0.3% 감소할 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미국이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GDP가 1.2% 증가했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우리나라가 높은 법인세율로 조세 경쟁력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우리나라 조세정책 분야 경쟁력은 전체 63개국 중 26위로 2017년보다 11단계 내려갔다. 법인세 세율도 39위로 2017년(28위)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에 IMF는 우리나라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축소와 누진 세율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도 법인세를 인하하면 자산선택의 비효율성을 줄여 투자를 높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의원총회에서 "법인세 인하 등 (5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회사 월급 주고 다 털어내도 이익만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세금을 깎겠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중소·중견·대기업 규모별로 균형 있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세 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12.8%)이 대기업(10.2%)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크다"며 "대기업이 부자라는 프레임부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개편과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도 야당과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를 깎아주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완화하면 '부의 대물림'을 정부가 지원하는 꼴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변동 없이 50% 최고 세율로 운용 중이며 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짚었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로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상향한 이후 22년 동안 그대로 운용 중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업상속공제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받아쳤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주식 등을 자녀 세대에게 승계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애초 가족 단위의 영세업체 사업주가 자식들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다.

대상 기업은 현재 매출 4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공제액 한도는 최대 50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늘리고 공제액 한도도 최대 100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장수기업을 육성하면 고용 증가 등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업력이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은 7개에 그쳤다. 일본 3만3076개, 미국 1만9497개, 스웨덴 1만3997개, 독일 4947개 등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인 셈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적용 대상 및 공제금액이 제한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한 편"이라며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가업상속공제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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