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케어=혈세낭비' 尹에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 던진 것"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혈세 낭비'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폐지를 선언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 던진 것"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문재인 케어 폐기를 사실상 선언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좋은 정책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는데 OECD 최장 수준 노동시간, 병원비 부담에 고통 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단 것"이라며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 몫이 될 것.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단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 위한 게 아니라 다수 국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규모가 9.2조원이고 취약계층 경감 부담이 24%, 항암제 등 중증 약제비 부담이 18.%% 경감됐고 여성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 확대로 5139억원 의료비 경감이 있었다"며 "즉,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최고위원은 "얼마 전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아픈 아이 안아주며 던지고 싶던 메시지는 국가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겠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지 밝힌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정작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운운하며 아픈 국민들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 각자도생하라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역대 보장성을 강화 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는 본 적이 없다. 아픈 국민 치료비 깎고, 노동 시간 늘리고, 언론 탄압하고, 국민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 급급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문재인 케어를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윤석열 부부의 염치없는 행각을 말씀드리겠다. 김건희 여사는 (보유자산) 60억원이 넘는 자산가였다. 현재는 70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 이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가 월 7만원대였다. 이렇게 염치없는 부부를 봤나. 문재인 케어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확실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 정권 지우기에 급급해 국민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온 역대 정부들의 일관된 정책 방향 위에 있다. 역대 정부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왔다"며 "이것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본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어디까지 후퇴하겠다는 것인가.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전체 재정 규모에서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는 과잉진료비를 침소봉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폐기하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겠다는 것"이라며 "작은 흠집으로 국민 건강의 근간을 뒤집어 엎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심하다. 일부의 잘못 때문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이 병원의 문턱 앞에서 되돌아가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고령층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구조 변화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정책 지우기라는 목적에 급급해 국민 삶을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며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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