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전략' 국민소득 5만불 시대 연다…현실화까진 먼 얘기

[세종=뉴시스] 오종택 임하은 기자 = 정부가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와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핵심 프로젝트 추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긴다는 목표다.

자율주행과 우주탐사 등 첨단 미래기술을 주력 산업으로 키우고, 6세대(G) 통신과 드론 배송 등 디지털 신기술을 일상화 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한류 콘텐츠 등 대표 산업은 경쟁을 넘어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사회가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약을 위한 동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등 산업별 육성방안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추진했지만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범부처·민관협업 방식의 국가성장전략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1960년대 농업 중심의 성장 전략(1.0)으로 국민소득 200달러 달성과 함께 빈곤에서 벗어나고, 1970년대부터 제조업 중심의 전략(2.0)으로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와 함께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정보통신(IT) 중심 성장(3.0)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선진국 진입을 이뤘다.

정부는 내년을 기점으로 미래산업 중심의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 국민소득 5만 달러와 초일류국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미래분야 개척 ▲디지털 일상화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등 3대 분야 15개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한다.

2030년까지 모든 교통상황과 사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C-ITS와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5년부터 도심항공교통(UAM)을 상용화하는 등 미래형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내년에 617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나로호 성공에 힘입어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발사하는 등 우주탐사 영역을 확장한다. 2035년까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목표로 1825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2026년까지 양자기술을 이용한 50큐비트(양자컴퓨터 연산 단위) 양자 컴퓨터 개발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희귀·난치병 정복을 목표로 첨단재생의료치료제 3건 이상을 개발하고, 2028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 표준설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디지털 혁신기술이 우리 생활 곳곳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효율 데이터센터인 'K-클라우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를 위한 AI 제품·서비스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2024년 5G 전국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6G 상용화를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지금보다 운영비용은 20% 가까이 줄이면서도 처리속도는 35% 빠른 차세대 물류시스템을 부산 신항과 진해 신항에 구축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농어업에도 집중 투자해 대규모 스마트팜·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국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수출 주력 산업이 주요 경쟁국들과의 초격차를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투자한다.

바이오 분야 혁신을 위해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인천 송도 등을 후보지로 조성한다. 국민 동의를 얻어 100만 명 규모의 임상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 뱅크도 설립한다.

정부는 이 같은 신성장 4.0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인재·금융·규제혁신 등 지원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적 R&D는 연구개발비를 상향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수행기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매칭을 지원해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신설해 우주항공, 환경에너지, 첨단소재·부품을 시작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2027년까지 25조원 규모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해 신성장 4.0 전략을 집중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등 관련 분야는 기존 산업과의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핵심 규제를 과감하게 뜯어 고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이 같은 전략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인다.

내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당장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 있다.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에서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전 정부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자취를 감췄다.

이에 대해 김범석 국장은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운영해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겠다"며 "민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 상반기부터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와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일본이 철강, 조선 산업을 주도하다 새로운 산업을 찾지 못하고 장기 침체에 빠졌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20년을 먹고 살기 위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산업구조 전환기에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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