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세부담 대폭 완화 등 세제 감면 적극 추진"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 주거비 경감하는 등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 우리 가계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념적'이라 규정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과세를 완화하는 등 새정부 2년차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세계적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물량은 다주택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가 전가되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징벌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물렸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와 반대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를 거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악화시키는 물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문제도 기재부에서 관세인하, 유류세 인하, 지방세 감면을 통한 공공요금 관리 등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공급측면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를 잘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잘 돼야 할 것 같다"며 "기재부가 중심이 돼 24시간 물가 상황들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각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전 부처 업무보고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 당국자 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참석하는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날 기재부 보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이재명 부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의장과 자문위원 29명이,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장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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