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인파사고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해 관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차 기관 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관련 여러 취약점이 노출됐다"며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위험신호 인지 및 사고 초기 보고·전파체계 작동이 미흡했다. 현장 중심의 유기적 대응 또한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하고 관련 매뉴얼과 국민행동요령 등을 정비하겠다"며 "위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현장인파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보고와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대응기관 간 정보 공유와 교육 강화를 통해 현장의 협업과 대응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이 장관은 "점점 일상화되고 복잡해지는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재난 위험 요소에 대한 상시적 발굴 관리를 강화하겠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다변화되고 있는 재난 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중심으로 실효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지도록 초기 대응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매뉴얼의 현장 활용성을 높여나가겠다"며 "과학과 디지털 기반으로 재난관리를 강화하겠다. 지자체별 재난관리 목적에 폐쇄회로(CC)TV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와 연계해 공동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기관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 수집·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공유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이 장관은 보고에 앞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데 필요한 일을 적극 챙기고 참사의 원인을 의혹없이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제가 실무적인 선에서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뭇매를 맞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