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용혜인 "이태원 참사 대응 기관 보고체계 제대로 작동 안 해"
등록 2022-12-27 19:22:45
"참사 후에도 인력·자원 제때 동원 안 돼""국가위기관리센터, 재난 상황 총괄 못 해""대통령실, 기본지침도 미공개…역할 회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7일 "이태원 참사 당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재난에 대응해야 할 기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용 의원은 이날 "대응 기관의 사전 예방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참사를 인지한 후에도 인력과 자원이 제때 동원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인파 밀집 사고 관련 매뉴얼 10종'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재난 분야 위기의 초기 상황을 파악해 보고·전파해야 하며 초기·후속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게 돼 있다. 용 의원은 "해당 매뉴얼에 표기된 국가위기관리센터 비상 연락망에 연락하면 '통화량이 많아 연결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온다"며 센터 중심의 재난 대응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역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대통령실 조직도에서 볼 수 없다"며 "전대미문의 참사를 경험한 뒤에도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에 대응할 최소한의 준비도 돼 있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재난 컨트롤 역할을 피하기 급급해,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을 파악하는 것조차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기존 매뉴얼마저 사문화시키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국가안보실은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모르쇠 하는 걸 멈추고, 국가위기관리센터 비상 연락망 정상화를 포함해 제 역할을 다할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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