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등유 취약층도 59.2만 지원…분할납부, 신청 가구로 확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에너지 취약층도 동절기에 한해 난방비를 59만2000원까지 지원받는다. 전기·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취약층이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서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에너지 취약층의 가스·전기요금 부담이 더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 부담이 증가될 것에 대비해 취약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동절기에 등유·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요금 할인 수준인 59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난방비 사용 요금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도시가스협회는 지난달 난방비 청구 요금은 전월 대비 큰폭 상승했지만, 이달 청구 요금은 1월 대비 비슷하거나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난방비 급등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 에너지 취약층이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과 도시가스사업자는 요금 시스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인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에너지 캐시백도 실시한다. 전기·가스를 절약한 가구에 절감한 양 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국민 참여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전기 캐시백에 가입하는 방식은 기존 세대별·개별 신청에서 단지 자동 가입 방식으로 변경된다. 가입 방식을 간소화해서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환급 받기 위해 계좌를 등록해야 하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는 올해 동절기에 처음 실시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에 시행하는 상시화 방식으로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단열 시공과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3만1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늘어난다. 여기에 75억원이 투입되며, 가구별 사전 진단을 거쳐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해 최대 3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로 조명이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주거 시설을 진단해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할 예정이다. 노후 아파트 1000곳과 고시원 등의 난방 방식과 사용 에너지를 맞춤형으로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해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시너지를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전력과 가스, 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대 별 실시간 사용량을 제공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냉장고에 문 달기 캠페인을 실시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도 확대한다.

에너지 위기와 절약과 관련한 국민 인식도 높인다. 주요국 에너지 위기 상황과 절약을 추진한 다양한 사례도 소개한다. 교육부와 에너지 다이어트 슬로건 등 공모전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옥외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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