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구속영장, 대하소설·허무맹랑"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대하소설 같은 건 경험상 처음"이라며 "이 청구서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 범죄의 소명,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염려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혐의를 나열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 영장청구서에 기재돼 있는 이 대표의 혐의 사실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인데 영장청구서 어디에도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렇게도 떠들썩하게 언론플레이를 했던 428억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며 "시장으로서 행할 수 있는 고도의 정책 판단을 배임죄로 엮어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을 뿐"이라고 했다.

성남FC 광고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5503억원의 공익 환수 금액은 무시됐고, 시의 예산을 절감케 하는 성남FC의 광고비 수령에 따른 이 대표의 개인적 이익은 기재돼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남FC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별개의 청에서 수사한 사건을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이미 그 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염려와 관련된 언급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검찰의 3차례 소환에 대해서 이 대표는 성실하게 응했고 출석 일시를 조정하는 것은 일반 피의자들에게도 다반사인데, 그것이 도주의 우려로 포장되고 심지어 잠시 잠적할 가능성의 근거로 쓰이는 어처구니없는 상상력만 난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증거 인멸 염려를 가리키는 이 대표의 구체적 행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커서 회유 가능성 즉,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성호 의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면회를 증거 인멸 행위로 연결 지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극히 박약하므로 언론플레이를 통한 이슈 띄우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며칠 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도 역사상 처음인데 하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태에 민주당이 그저 팔짱만 낀 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장청구서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단호히 배격하고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돼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구속영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당당히 법원에 판단을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백개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영장을 청구하는 족족 거의 다 발부됐고, 이는 전임 정부 관련자들도 마찬가지"라며 "반대로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됐나. 소환조차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 친윤 검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법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대선 때 말한 것과는 상황과 전제가 바뀌었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검사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야딩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진석 의원은 이런 질문에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을 받고 있다"며 "당 지지율이 빠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집권 1년 차 지지율에 비하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2배 가까이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리스크에 따른 지지율 급락이라고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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