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긴 일상회복…"유행 안정화, 대응 역량 충분"[일문일답]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당초 7월께로 예상됐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오는 6월로 앞당긴 이유로 안정화된 유행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을 꼽았다.

지 청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당초 7월께 예상했던 격리 의무 해제를 6월1일로 앞당기는 이유에 대해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수준으로 국내 코로나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XBB.1.6 감염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다소 증가 중이지만 의료 대응역량 내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7일이었던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다음은 지 청장,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과의 일문일답.

-당초 7월께 예상했던 격리 의무 해제를 앞당기는 이유는. 고위험군 보호 어렵지 않을까.

"(지 청장)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수준으로 국내 코로나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 XBB.1.6 감염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다소 증가 중이지만 의료 대응역량 내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도 비상사태회의에서 비상사태 종료를 결정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입원치료비 등은 유지하는 등 고위험군 보호에는 최선을 다 하겠다."

-향후 코로나 대유행, 심각한 변이 발생 우려는 없다고 보는지.

"(지 청장) 심각한 변이 발생 우려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당장은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WHO에서도 비상사태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 만일 심각한 변이가 다시 발생하면 국내 감염병 단계 상향도 검토해야 하고, WHO도 다시 공중보건위기를 선포할 것으로 예상한다."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35%로 저조하다. 방역 완화 전 이 부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 청장) 우리나라 1·2차 기초접종률은 굉장히 높고, 동절기 접종 전 3·4차 추가 접종률도 60~70% 정도로 상당히 높다. 동절기 접종률은 50% 이상 달성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외국에 비해 낮지 않다. 다만 동절기 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인 판단에 접종 필요한 고령자나 면역저하자는 내주부터 내달 말까지 접종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은.

"(지 청장)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행 시점은 없지만 고시 개정, 부처 협의, 행정예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를 엔데믹, 풍토병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지 청장) 풍토병화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WHO의 비상사태 해제도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시점이 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도 비슷한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정부 지원도 중단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 청장) 범부처적으로 아프면 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서 자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는 당분간 유지해 기업에서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 지원하겠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은 당분간 지원된다. PCR 검사받는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병 단계가 하향되는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는 금지되나.

"(임 실장) 현재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에만 가능하다. 감염병 단계가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부분에 대해 지난달 당정협의서 우려가 있었고, 의료법 개정 전 시범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이어지도록 하되, 대상 환자나 초진·재진 등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벙원 면회시 코로나19 음성 확인 검사도 종료되는지.

"(임 실장) 요양병원은 방문자가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위험도가 높아진다. 키트 음성 확인 후 방문하는 조치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후 자율 격리한 학생들의 출석 인정 여부는 학교 재량인지.

"(임 단장) 방역 당국에서 정한 격리 권고 기간 내에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이 아프면 등교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 원인과 당분간 코로나19 유행 전망은.

"(이 단장) 현재 확진자 증가세 원인은 XBB 계열의 예기치 않은 변이 영향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 폭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내달 초 2만6000명에서 3~4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 하순 정도 규모다.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확진자, 위중증 환자의 규모는.

"(임 실장) 현재 중수본이 운영하는 병상은 총 668개, 이중 345개(51.6%)가 사용 중이다.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병상 수는 규모에 따라 추가 지정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병상 관련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린다."

-신종 감염병 대비 계획에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계획도 있는지. 중환자, 소아·임신부 등 특수병상 확보 계획은.

"(임 단장) 권역별 5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병상도 더 확보할 예정이다. 일단은 중증병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 일반병상도 있지만 위기 시에 일반병상은 중환자병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면적 기준 등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임 실장)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병상이 706개인데, 상시병상 확충 작업을 통해 3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100만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확충 과정에서 중증병상, 준중증병상 규모도 적정하게 유지할 예정이다. 소아, 임신부,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환자에 대한 수요가 충당해 나가겠다."

-다음 팬데믹에 대한 대책은.

"(지 청장) 새로운 감염병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2~3년 내에 새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어 신종 감염병 대비 중장기 계획을 준비했다. 우선순위 병원체를 선정해 일 확진자 100만명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방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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