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국민과 맞서…재투표 나설 것"(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거짓 위선에 맞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민주당이 간호법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며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규탄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이자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독선적 정권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간호법이 보건 의료인 간 협업을 저해하고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신카스트제'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지만 간호법은 업무 범위 관련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그간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던 법 조항이 왜 직역간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게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거짓 위선에 맞서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다.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간호법은 공청회와 네 번의 소위를 거쳐서 작년에 현 여당도 있는 상황서 합의처리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69일간 계류된 간호법을 비롯한 복지위의 여러 법안도 통과시켜줄 것을 구두, 공문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 여당 법사위원장은 이런 복지위의 요구를 묵살한 채 지난 1월 간호법을 비롯 복지위 법들을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법안소위로 보내버렸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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