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원전 오염수 방류·한상혁 놓고 '난타전'(종합)

[서울=뉴시스]최영서 임종명 기자 = 여야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우리 정부의 시찰단 파견 문제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 접근을 부각하는 데에 주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느냐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에게 "오염수를 마셔도 건강에 이상이 없나"라며 "생수처럼 깨끗하면 수출해도 되지 않나. 왜 돈 들여서 바다로 버리냐"고 따져 물었다.

임 사무처장이 답을 하지 않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그 질문은 과방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질문"이라며 "오염수를 어떻게 식수로 사용하나. 마실 수 없는 것이다. 당연한 것을 마치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고 비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의 강연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해당 기자간담회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예산이 집행됐다"며 "원자력연구원이 일본과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해줬다"고 질타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후쿠시마 발언은 그분(앨리슨 교수)의 돌출적 발언이고 전혀 미리 계획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된다. 음용수 기준을 넘는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주 원장은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균 60만베크렐(Bq) 이상인데 음용수 기준은 1만Bq이다. 62배 되니까, (연구원은) 상시 음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라며 "앨리슨 교수의 발언은 개인적인 돌출 발언"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도 "(앨리슨 교수 발언의) 파장이 컸다. 열흘 전 당시에 바로 대응을 왜 안 했나"고 묻자 주 원장은 "미리 조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주 원장은 앨리슨 교수 발언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과 별도의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5박6일 간 후쿠시마에 파견된 정부 시찰단 활동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비판도 이어졌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핵심 (시료 채취)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름도 공개 못하는 시찰은 대체 왜 보냈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결국 우리는 6월에 (IAEA)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럼 시찰단을 보낸 목적이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에게 보여주기 쇼"라고 비꼬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염수 관련 논란을 '선전선동'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관점에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오염수 관련 거짓 괴담과 선동이 너무 심하다"며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 탈원전 한 것처럼 재미를 봐서 악성 선동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 과기부와 원안위가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철저히 국민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당 홍석준 의원도 시찰단 파견과 관련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서류로 파악된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하고, 미리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을 때 질문과 자료 요구, 추후 조치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옹호했다.

여야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절차와 관련해서도 대립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소된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매우 부당하다"며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저로서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금 한 위원장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지 상태"라며 "본인이 양심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부당 개입 의혹에) 엄격하고 투명하게 했다고 했다. 양모 국장은 조작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의 죄로 한 위원장과 양모 국장을 고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두현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오전 신상 발언때 방통위에서 가장 핫한 것은 본인의 신상 문제라고 말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종편 점수 조작으로 방통위 국장, 과장, 심사위원장이 구속돼 있다. 재승인 허가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한 건가, 이런 조직에 어떻게 재승인을 맡기나, 이런 게 잇따라 나오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시스템의 문제고 조직 내 공무원들의 미래와 사회적 평판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더니 "한상혁 위원장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지금 방통위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저의 신상 문제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다. 그걸 시스템 문제로까지 말한다면, 제가 몸 담고 있는 방통위 조직의 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공소장에 보면 재승인 점수인 650점을 넘겨서 654.63점을 맞았다고 보고 하니까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 먹겠니'라고 얘기했다고 돼 있다. 이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일단 저와 관련된 공소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내용들이 누가 어떻게 진술해서 나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됐다. 이 부분은 서로 간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모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덧붙인 얘기고 근본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할 수 업다)"이라고 답변을 아꼈다.

다만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혐의가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점, 면직 절차 상 하자가 있는 점 등을 들며 한 위원장에게 재차 신상 관련 발언 기회를 줬다.

고민정 의원은 "1심 조차 안 나온 것에 기소로 잘라버리겠다는 논의로밖에 안 보인다"며 "인사혁신처의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도 '정당성을 밝히겠다'는 한 위원장에게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개인적인 소신은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방송사의 거버넌스 문제는 임기가 지켜져야 하고 그게 이른바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생각한다"며 "비난과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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