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힘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명시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합의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3국 협력의 공동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대원칙'이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하 원칙)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태지역을 넘어 글로벌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자유, 법치의 공동의 가치 아래 협력하는 3국은 국제법과 공동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북한,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명시했다.

3국 정상은 '원칙'에서 "우리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해 있다"며 "우리의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원칙은 크게 ▲안보 협력 강화▲인태지역 및 태평양도서국과 협력 증진 ▲비핵화 및 핵비확산 공약 수호 등으로 이뤄졌다.

3국 정상은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원칙'에 명시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때 쓰는 표현이다.

3국은 나아가 '원칙'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중국을 직격했다.

3국 정상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원칙'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며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했다.

'원칙'에는 '우리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죽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에도 공감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3국 정상이 통일 한반도를 함께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칙'에는 ▲한미일 3국간 핵심 신흥기술의 개발 ▲신흥기술 이용을 위한 표준관행과 규범의 발전 모색 ▲금융안정 및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관행 추구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 경제안보 이슈도 들어갔다.

3국 정상은 '원칙'을 통해  "우리는 공동의 원칙들이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우리의 3국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에 이를 발표한다"며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때 더 강하며, 인태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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