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제사회와 일본 오염수 투기 비판…"전세계 기만"(종합)

[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전문가들은 국가별 상황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를 진행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와 조셉 벅슨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공동대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장무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 겸 경제산업성 원자력소위원회 위원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원전 처리 비용을 아끼겠다고 세계인의 바다에 오염수를 투기한다며 전세계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30년 전 러시아 방사 폐기물 투기에 앞장서 반대하고 끝내 중지시킨 일본이다"라며 "그런 일본이 핵오염수를 해양 투기한 것은 전세계에 대한 기만이고 전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힘과 뜻을 모을 때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낼 수 있다"며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만 해도 30년 간 무려 137만t(톤)을 해양에 투기하게 된다. 예정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투기를 중단시킨다면  바다에 대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전세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우려 속에서 일본의 최인접국인 대한민국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제사회의 연대 흐름을 만들면 투기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문제의식을 갖도록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만들어내자"고 전했다.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마쓰쿠보 하지메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가장 시급한 건 이렇게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을 막는 것"이라며 "알프스 처리수만 해양 방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마쓰쿠보 사무국장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주변 원전 유입 해수로 정기조사를 하고 있는데 세슘137 등 방사성 물질의 양이 전혀 줄지 않는 게 문제"라며 "더이상 방사성 물질이 배출 안된다면, 먼 바다처럼 농도가 떨어진다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쿄전력 평가를 보면 하루에 30t 정도의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 지하수가 고농도로 오염돼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며 "그리고 알프스(ALPS)로 제대로 처리 안 된 오염수가 새어나와 바다로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쓰쿠보 국장은 "오염수가 (알프스 처리 없이) 바로 유출되는 것을 놓고 보면 세슘137의 경우 720만 베크렐에서 96억 베크렐이 바로 방출되고 있다"며 "알프스 처리 후 오염수(400만 베크렐)보다 훨씬 높은 위험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셉 벅슨 대표는 미국 상황을 전하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12년 동안 저장한 방사성 냉각수를 방출하는 건 끔찍한 생각이다.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벅슨 대표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생물이나 인간생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런데 30년 동안 130만t이 넘는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십년 저준위 방사능에 노출되면 암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며 "도쿄전력과 IAEA가 저위험수준이라고 결론낸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상당한 수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억명 인구의 암유형 질환이 1% 증가한다고 하면 1만명 이상에 암 발병이 나타난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중국 시민권자인 장무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는 우선 "지금 일본에선 처리수라고 표현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중국 정부의 경우 핵오염수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중국은 오염수가 정말 안전하다면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할 필요가 없고, 안전하지 않다면 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혀왔다"며 "이에 대해 중국 등 이해당사국들이 수차례 지적했다고 말했고, 그래서 일본이 방류 계획을 강행하는 게 부당하고 불필요하다고 해왔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제 생각엔 이웃 국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다"며 "주변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이 공동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 다가오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의장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을 통해 3국 간 소통하고 주변국과 대화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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