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중추국 도약 발판…우크라 지원 등 국제사회 기여[뉴시스 창사 22년]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 의지를 천명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후 수차례의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으로서의 책임 기여외교를 강조해오고 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에서도 제일 첫번째 목표로 명시돼 있는 국정의 핵심이자 외교 안보 비전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6·25 전쟁 전후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나라로서 이제는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로서 입은 수혜를 돌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책임 기여 외교 의지를 강조하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기여·책임 외교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돕는 '우크라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와 '신디지털 규범 제정 추진'이다.

우크라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는 윤 대통령이 올해 7월 리투아니아 나토 순방 직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제안한 것으로, 안보 지원·인도적 물품·재정지원 등을 총망라하는 우크라 맞춤형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억불 인도적 지원에 이어 우크라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1억50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이달 인도에서 열린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 평화연대 인니셔티브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내년에 3억 달러, 중장기적으로 2025년 이후 2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3억 달러는 무상 개발협력·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월드뱅크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 20억 달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의 공여·지원 약속은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대표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우크라 재건협력 대표단'을 현지에 보냈다. 이들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등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윤 대통령이 약속한 20억 달러 EDCF에 대한 공여협정을 정식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또다른 책임 외교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에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제정'이라는 화두를 쏘아 올렸다.

지난해 뉴욕 유엔총회에서 디지털 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환기한 데 이어 올해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유엔 산하의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촉진돼야 하지만, 가짜뉴스 등 그 이면에 발생하는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국가간 디지털 격차 확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이런 구상에 디지털 기술 최강국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취약국에 기술력 전파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G20 정상들은 '기술의 변화와 디지털 공공인프라'항목에 '공공 디지털 인프라 체계를 위한 G20의 프레임워크 구축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스십 프로젝트'를 제안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과 아세안이 디지털로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데이터 공동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인적 역량 강화 ▲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유엔산하 디지털 기구 설립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뉴델리 G20정상회의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해 개발도상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부각하며 "한국이 기후 취약국에 녹색 사다리를 놓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앞서 히로시마 G7에서 약속한 내용으로 이를 실행한 것이다.

이같은 책임·기여 외교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속에서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 순방 중 잇단 공여 약속은 '퍼주기 외교'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에 발전된 경제적 위상에 비해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는 소홀히 하는 기회주의적 외교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 공여 및 지원할 여력을 갖춘 데다, 기여와 책임을 다하면 수원국이 발전해 결국은 지원국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여 책임 외교는 사실상  '실용 외교'의 다른 이름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지론이다.

이런 윤 대통령의 생각은 순방 결과를 국민에 보고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 아세안, 뉴델리 G20정상회의 참석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사회는 각 국가들이 특히 경제 강국들이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책임을 다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기여는 결국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리더십을 가지는 것은 결국 그 수혜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외교는 지난 1년 동안 국제사회내 공감대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며 "인도 태평양에서 글로벌 사회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징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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