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당한 이재명 거취 놓고 민주, 계파 갈등 심화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이 대표의 부결 요청에도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책임론을 두고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간 충돌이 최고조에 달하며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안을 표결했다.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결과는 가결이었다. 무기명 투표이기는 하지만 여권 등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서 '반란표'가 39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표결은 사실상 대표직 재신임 투표 성격을 띠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표결을 하루 앞둔 전날 '병상 단식' 중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 총선 전에 또다시 검찰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판결도 남아 있는 뇌관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만 1년이 되는 올해 9~10월 중에는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중론이다.

◆사법 리스크에 체포안 가결까지 리더십 흔들

사법 리스크 장기화에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맞물리며 이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이는 자연스레 거취 논란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심각한 내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책임 소재는 물론 이 대표 유고 시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 B'를 놓고도 계파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거나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플랜 B와 맞물려 설사 구속되더라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취지의 '옥중 공천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달 17일 라디오에서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지만 만에 하나 발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플랜B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되더라도 이 대표 중심으로 결속 가능성'을 묻자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설사 구속되더라도 옥중에서 대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사법 리스크로 불거진 일각의 퇴진 요구에 선을 그으며 내년 총선을 경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 체제를 지지하지 않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내년 총선은)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고양이 손까지 빌리는 심정으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분담해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TJB 대전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10월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묻자 "전망이 아니라 그렇게 하길 바라는 기대일 것이다.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고 그에 동조하는 일부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우리가 단합을 유지하고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해서 투표하게 하고 그걸 통해 내년 총선을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이긴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이 실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가세해 총선 승리를 위한 대승적 퇴진론에 힘을 실으면 당 내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결단해야 한다.

반대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사유 없음'으로 결론 나면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 부각되고,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어서다.

다만 비명계에서는 논란을 불식할 최선책이지만 구속을 피하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대표가 방탄 오명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결단할 시기가 이미 많이 지났다"며 "팬덤과 유튜버와의 단절. 그리고 '방탄도 이제 안 하겠다'는 모습으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간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충분히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정당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