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세비반납 불체포 포기" 야당 "언론플레이…검 특활비 공개"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 이상 시 세비 반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특권 포기와 세비 반납에 대해 답을 하라고 압박한 반면 야당은 검찰 특활비부터 공개하라고 맞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자만 공천, 금고형 이상 유죄 확정 국회의원 재판 기간 동안 세비 반납 등 본인의 '특권 내려놓기' 구상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한 리조트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바로바로 실천하는 정치개혁 하려 한다"며 "정치를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하나하나 내려놓겠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 분들만 공천할 거라 약속했다. 금고 이상 유죄가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판기간 동안 국민 혈세로 받은 세금을 모두 반납하겠다 약속드렸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 하겠다는 제가 말한 두 가지를 반대할 이유 있느냐"고 했다.

그는 "죄 안 지으면 되는 거다.  국민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거다"며 "민주당은 제가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 받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며 "우리는 그걸로써 민주당과 우리가 정치개혁을 보는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임오경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한 위원장은 세비 반납 운운하기 전에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라"고 맞섰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하고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선공약과 관련 입법으로 특권내려놓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답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동의하고 적극 협력하면 될 일인데, 적반하장 격으로 답을 요구하고 있으니 황당하다"며 "한 위원장은 후안무치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고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된 2억5500만원의 특수활동비 사용처와 검찰의 특활비 무단폐기·부정사용·부실공개 혐의에 대해 공개하게 하라며 "경제와 민생을 폭망시켜놓고 해외순방에 578억원을 사용하며 2030 부산엑스포 29표를 얻은 윤 대통령의 순방예산 내역도 공개하게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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