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개정 공방 속내는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기업과 상공인을, 야당을 노동계를 대변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경제계와 함께 중대재해법 개정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 기반인 거대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경제계를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무슨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법도 아니지 않나.  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현장의 현실이 수용할 준비가 안돼 있다면 당연히 (유예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83만여개 달하는 이들 영세기업들은 전문인력과 재원 부족, 열악한 사업 환경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유에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민주당이 유예 논의 전제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드는데 그쳤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은 지금 총선만 생각하며 양대노총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2년 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과 예산 등 재유예에 이은 추가 유예를 방지할 담보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무력화를 우려하는 노동계 표심은 물론 윤석열 정부에 부정적인 지지층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법을 또다시 2년 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2년 후에도 또 이 상태일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 정부여당 측은 아무런 답이 없고, 우리 당이 마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회의 직후 산업안전보건청 등을 수용해야 개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2년 유예를 해줌에도 아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정부에 대해 의원들이 분노했다"며 "산업 안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법사위·환노위원들이 원내대표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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