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윤 하반기 국정운영, 총선 성적표에 달렸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제22대 총선을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긴장감이 날로 고조되는 중이다. 참모들 사이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1석이라도 더"라는 간절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취임 후 2년 간 반복된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여권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유일했다. 여당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홀로 야당을 견제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이 바뀌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마저도 정국 주도권을 잃게 된다.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을 차지해야 윤 대통령은 국정을 뒷받침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법안도, 인사도…여소야대의 높은 벽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교체되긴 했는데 체감도가 떨어졌다"며 "입법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니 (정권교체가) 3분의 1 밖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느낌이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 역시 여소야대 국면의 고달픈 심정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지난 2월 KBS 신년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다음 (제22대) 국회에서는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견제는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180석을 차지한 야당은 지난 2년간 국정 주도권을 쥐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87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취임 후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만큼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국회에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은 국정 주요 과제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부탁드린다", "당부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인사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 공직자는 20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 소추됐고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탄핵을 언급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야당은 대통령을 향해 '인사 독주'라고 비난하는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의석수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다"며 "총선 뒤엔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정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3대 개혁도 속도가 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승세 탄 지지율…원내 1당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세는 대통령실의 희소식이다.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조사 결과 3월 첫째 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다. 2월 첫째 주 29%에 비하면 한 달 만에 10%포인트가 오른 셈이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1%로 집계됐다.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도 막상막하다. 총선 결과 기대 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9%,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한 여권 관계자는 "반가운 일이지만 여전히 지지율이 (원내 1당을 차지하기 위한)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보긴 힘들다"며 "당의 기조는 '낮은 자세로' '열심히'다. 국민의힘이 보여준 공천 결과와 지역에서 후보들의 노력이 한 달 후 빛을 발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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