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농민단체도 반대…"법 통과시 시장왜곡 자명, 대안 찾아야"[또 양곡법 충돌③]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야당이 단독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의 쟁점을 둔 갈등이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농가경영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농민단체와 전문가들도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대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추계조차 힘들 정도로 막대한 재정소요가 우려되고 쌀과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 의무매입제로 보관·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맞서며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으로 농가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고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고 맞섰다.

이처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학계와 농민단체, 소비자단체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쌀 과잉생산 등 시장왜곡 부작용이 자명하다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으로 개최된 '지속가능 농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본질적으로 두 법은 가격지지 정책인데 과잉 생산 문제를 수반할 수 있는 것은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자명하다"며 "농가소득 직접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워낙 크게 우려돼 다른 효과적인 방식을 찾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성혁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도 "가격보장제도가 도입되면 과잉생산같은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는 오롯이 농민에게 돌아간다"며 "정책의 지향점은 가격 급등을 단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 불안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농민단체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은 "정부가 농업인에게 쌀이 아닌 다른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면 논콩, 가루쌀 등 재배가 쌀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정도 안정적인 자리 매김을 했는데 (제도가 바뀌면) 경제적 손실과 함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수용 회장은 "쌀은 우리 주식으로 양곡법이 정쟁이 되어선 안 된다"며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가능한 최적의 안을 도출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도 나왔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농민과 국민의 인식을 아우를 수 있도록 양곡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요구가 농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려운 가격정책을 재검토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구조 확립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매 의존보다 경쟁력있는 생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곡법과 농안법이 막대한 재정소요로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소비자 보호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김상효 KREI 동향분석실장은 "농가 소득 안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 복합위기라는 것이 문제"라며 "양곡법과 농안법은 문제 진단에 있어서 다소 비전문적이고 협소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문제를 풀기에는 단순하게 하나만 풀려고 하는 해법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상효 실장은 "일회성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치료제를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변동 직불제 등은 임시방편 제도로 보이고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양곡법과 농안법의 가격지지방식은 시장왜곡 정도가 크고 필요 이상으로 큰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개입했을 때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형 농업경영 안정망으로 '수입안정보험' 등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김태후 KREI 연구위원은 "시장 지향적인 농업수입안정정책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며 "농업인 참여 유인을 증대해야 하고 수입안정보험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공익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과의 효율적인 정책믹스, 농업수입안정보험과 수급 안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희 위원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농가 수입을 보장하면서 시장 왜곡 정도가 적고 재정지출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수입안정보험 방식이 좋다"며 "특정작물의 쏠림현상도 막을 수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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