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대란②]혜택 늘린 3차 공모에도 '대체 매립지' 신청 0곳

[서울=뉴시스] 이수정 오정우 기자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사용 종료시점을 앞두고 있지만 대체 후보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며 지자체 유치에 나섰음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 '쓰레기 대란' 우려도 나온다.

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부터 시작한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자 3차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는 현재까지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서 1992년부터 30년 넘게 운영 중이다.

제1·2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됐고, 현재는 제3-1매립장이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는 3-1매립장의 설계성 포화 예정시점인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체지 찾기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2021년 1·2차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나섰으나 응모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당시 인센티브는 법정 지원금 외 25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민관은 올해 3월 인센티브를 확대해 대체 매립지 후보 찾기에 나섰다.

직전 공모보다 500억원 증액된 3000억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제시했으며, 대체지 부지 면적도 '90만㎡ 이상'으로 220만㎡ 이상, 130만㎡이었던 2·3차보다 크게 줄였다.

매립지 이름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주민 친화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럼에도 응모 지자체 1곳도 없이, 마감 기한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립지에 대한 지역사회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예견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유기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어떤 형태든 찌거기가 남는 것은 매립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왜 다른 지역 것까지 우리 지역에 (매립)해야 하느냐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넓은 땅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악취 민원 등 심각성을 깨달을 것"이라며 "골든타임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도 총대를 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줄고 있는만큼 대체지 조성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2023년 기준 하루 4746톤 정도다.

반입량의 후행 지표 격인 매립량은 확연히 줄고 있다. 2020년 250만톤을 매립한 이후 2021년 242만톤, 2022년 130만톤, 2023년 79만톤으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매립관리공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총량제가 도입되면서 반입량은 반의 반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3차 공모지가 나오지 않으면 남은 '유휴지', 3-1매립장이나 4매립장을 일부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것인만큼, 지역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이 관계자는 "결국 주민들이 동의해야 하는 사항인데, 님비 시설이다 보니 반대가 심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민의 반발에 더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비상등이 켜질 전망이다. 환경부가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할 방침을 일찌감치 발표해 소각재 등만 제한적으로 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3개 시도가 ▲수도권 내 제한적인 종류의 쓰레기를 매립할 용도의 매립지를 마련하거나 ▲비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소각장을 늘리는 기로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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