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9·19 전부 효력 정지…군사분계선 일대서 군사훈련 가능"(종합)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효력 정지가 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위성항법장치)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다"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관련해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4개국 중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자격이 있는 48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그는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곳이며,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2050년에 약 25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대한 잠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54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하여 상당한 외교력도 갖추고 있다. 아프리카를 향한 글로벌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유이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여행가는 달' 기간의 관광소비액이 13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에 올해는 처음으로 연간 두 번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실시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6월에는 교통, 숙박, 놀거리 할인 혜택을 3월보다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시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아름다운 지역 곳곳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관광은 지역 이미지를 비추는 거울인 만큼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해 여행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상인분들의 솔선수범과 지자체의 관심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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