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여 불참에 '반쪽 국회' 파행(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최영서 한재혁 기자 = 여야의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과반 의석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폭주라며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과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께 열린 본회의에서 쟁점 상임위인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뽑았다. 표결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애초 본회의를 오후 5시로 소집했다가 개회를 미루며 막판 중재를 시도했다. 우 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 회동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 운영위·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우 의장은 원 구성 법정 시한(7일)이 지난 만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다. 그는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길 최대한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상황 변동이 없어 보인다"며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 앞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이 국민의 눈높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출된 11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 박찬대, 법제사법위 정청래, 과방위 최민희, 교육위 김영호,  행정안전위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어기구, 보건복지위 박주민, 환경노동위 안호영, 국토교통위 맹성규, 예산결산특위 박정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운영위·법사위·과방위 등에 초강경파를 전진 배치했다.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원 구성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당 몫으로 비워둔 나머지 7명도 이번 주 안에는 선출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여는 게 원칙"이라며 "늦어도 오는 13일 원 구성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은 의회 독주, 상임위 배분 폭주라며 상임위 활동 등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원 구성 협상까지 '방탄용'으로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의원들은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앞에서 '협치파괴 책임있는 구회의장 사퇴하라', '일방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죄하라', '국회의장 무시하는 이재명 방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 직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 놀음에 빠져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기에는 민생도 국익도 없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차지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 방탄 살리기, 언론 방송 장악 여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 그리고 대통령 흠집내기로 결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 음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71석 국회 권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막아보겠다는 그 오만한 발상, 오늘 이곳 본회의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를 향해 "다수당의 힘으로 우리를 밟고 지나갈 순 있어도 법 앞의 정의와 진실마저 덮을 수 없다"며 "아무리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하고 있고, 민주당의 눈물겨운 방탄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강행한 우 의장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을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인데, 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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