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전기료 감면' 등 정책 드라이브 속도전… "공격적인 플레이"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연일 정책 화두를 던지고 있다. 그 속도도 빠르다. 한 대표가 '원외'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거대 야당을 상대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한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직접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등 당내 분란 소지가 있는 이슈를 민생 행보로 차단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한 대표는 당분간 중도·수도권·청년층을 향한 정책 메시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되는 폭염과 관련,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 바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부터 공개 석상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를 언급했고, 당시 민주당에서도 "한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증시 폭락 사태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 의사를 내비치며 당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 연일 야당을 향해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부자 세금'이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은 틀린 내용"이라며 "본질적으로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에 관해 민생 토론하자"고 했다.

과세 대상자인 특정 계층(부유층)이 아니라 금투세 도입시 주가 하락을 불안해하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겨냥한 것이다.

이처럼 한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은 취약계층 및 중산층을 겨냥해 정쟁의 소지가 적은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야당보다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민생 현안이다. 민생 이슈로 치고 나가면 거대 야당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게다가 한 대표가 정책을 관철해낼 경우 중도층의 지지는 물론 당내 리더십까지 강화할 수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명분을 가져와서 민주당이 운동장으로 나오게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그 전엔 필리버스터밖에 못 했는데, 공세적으로 하겠다는 신호의 변화"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대표의 '정책 드라이브'가 당내 및 당정 간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전기료 감면 언급과 관련해 "한전 적자 등으로 감면은 불가하고 바우처로 일부 깎아줄 수는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한 대표가 전기요금 지원을 발표한 최고위 회의에 추 원내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추 원내대표가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원내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하는게 맞았나"라며 "또 그런 발표는 당정회의를 하면서 확정하는데, 형식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가 정했으니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아니라 논의를 하자는 맥락"이라며 "당정협의를 해도 민주당이 반발하면 끝이다. 우리가 좋은 안을 내면 정부 설득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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