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이용객 공항 주차장 무료…작년比 지출 크면 2배 공제[추석민생대책]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국내선 공항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청와대·궁 야간개장이 신규 개방되며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는 등 국내관광 붐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시행된다.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에 회사가 지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고 온라인상품권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지출증가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한시 상향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경기는 고물가·고금리 등 제약요인 완화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에 비해 회복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관광 붐업 ▲소비지원 ▲투자촉진을 골자로 한 내수 회복 가속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주차비 면제…청와대 야간개장

먼저 정부는 비수도권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사용기한을 11월말까지로 연장한다.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내 7만원 이상 숙박 예약시 3만원 할인,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하는 제도다. 예산 확보 시 지방자치단체 추가할인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5만명 추가모집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연간목표는 당초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난다.

추석 계기 고향 방문 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이용료·주차비 면제 등 지원 등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연휴 기간인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철도의 경우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KTX·SRT 역귀성 고객은 30~40% 할인하고 가족 동반석도 할인 적용된다.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 연휴 기간(9월14~18일) 국내선 이용객 대상으로는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여객 대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여객운임의 10%)와 주차비도 무료다.


또한 초·중·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14~18일 궁·청와대가 신규로 야간개장하고 국가유산·미술관은 무료개방한다.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무료다. 코리아 둘레길 전 구간도 최초로 다음달 개통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 할인쿠폰(10~60%)을 제공하고 농촌 관광상품 할인(10~40%) 및 교통비 지원(10~30%) 행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방한광광 확대를 위해 11월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를 개최한다. 코듀페 전용 할인쿠폰 지급, 면세점 신규 회원 가입시 포인트 지급 등 행사 실시가 예정돼있다.

방한관광 수요가 많은 중국 등 동아시아 노선 중심으로 하반기 국제 항공노선 25% 이상 증편도 지원한다.

◆지출증가분 소득공제 2배…청탁금지법 가액 5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해 명절(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다.

올해 하반기 지출액이 전년 하반기보다 5% 이상 증가시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2배 한시 상향하고,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로 2배 한시 상향한다.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확대(지류형)하고, 카드형·모바일 할인율도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고 당초 2027년 달성 목표였던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연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업무 추진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동행축제(9·12월), 가을 정기세일(9~10월), 코리아 세일페스타(11월) 등 매월 릴레이 세일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벤트 기간 무이자 할부(최대 6개월) 및 제휴할인·캐시백 등을 지원한다.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지역특산물 할인도 진행한다.

아울러 추석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및 연휴 전후 정부·공공기관 가을휴가를 독려·유도한다. 지자체·공공기관 복지포인트 조기사용(~10월)을 독려하고 공공·민간부문의 선결제·선구매도 유도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도 상향 검토한다.

전통시장 등(530여곳) 온라인 판매채널 통한 소비촉진 행사 및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기획전도 개최한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연휴기간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신축 매입임대 3.5조 추가 재정 집행…투자 익스프레스 가동

공공투자 확대, 지방재정 집행 제고 등 통한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먼저 공공투자의 경우 당겨 집행, 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 하반기 5조원 보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당겨 집행, 불용 최소화, 발주·용역 계획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올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목표치 5만7000호 달성을 위해 최대 3조5000억원 수준 추가 재정을 집행한다.

지방재정의 경우 이·불용 최소화 등으로 연말까지 6조5000억원 추가 집행한다.

하반기 민간투자 집행을 전년대비 8000억원 확대해 연간 집행규모를 5년내 최고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후 5년 이상 임대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 '투자 익스프레스'를 확대 개편해 본격 가동한다. 현행 기재부 국장급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해 애로해소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하반기 개별 사업 애로해소, 제도 개선 등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분야 창업·투자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지속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투자 활성화 등 민생안정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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