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그 전년도 받던 것보다 연금액 적어질 일 없어"[일문일답]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방안에 대해 공정하게 설계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신뢰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겠다"며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50대는 매년 1%p씩 4년에 걸쳐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반면 가장 오래,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매년 0.25%p씩 인상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제도는 한시적으로 이번 개혁의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하는 제도"라며 "정부 내에서 공정하게 설계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42%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조규홍 장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배성현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과의 일문일답.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기를 채택했다. 보험료율을 13%와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이유는.

"(조 장관) 보험료율 13% 인상안은 연금재정의 전망, 그리고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과 함께 21대 국회 논의 과정, 공론화에서 토의됐던 내용들을 반영한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 개혁 취지나 재정 상황 등을 종합하면 40%까지 단계적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노후 소득보장 강화도 중요하다는 21대 국회 공론화 논의 내용을 감안해 42% 수준 유지로 정부안을 제시했다."

-50세와 49세는 한 살 차이인데 보험료율을 올리는 속도의 격차가 크다. 이런 식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나

"(이 실장)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제도는 한시적으로 이번 개혁의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하는 제도다. 그 과정에 다소 부담을 많이 지는 세대와 덜 지는 세대들이 있는데, 그 동안 제도적인 혜택을 누가 조금 더 받았나, 남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얼마인가, 생애 전체에 내야 될 보험료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름 정부 내에서 공정하게 설계하려고 노력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급액의 절대액수는 깎이지 않더라도 사실상 보장 수준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 실장) 만약에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여명의 증가율이 더 높아지더라도 본인이 낸 것 만큼은 돌려드린다고 약속을 했다. 예를 들면 몇 퍼센트 이상은 반드시 보장을 해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받던 것보다 연금액이 적어지는 사례는 생기지 않는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는 그간 공론화위원회나 연금특위 논의에서 의제로 채택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도입하는 것은 논의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

"(이 실장) 두 과제는 공론화위원회나 연금특위에서 논의된 바는 없고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종합운영계획안엔 포함돼 있었다. 다만 보험료 차등 인상은 당시엔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지 않아 인상 속도를 설명하지 못했고 사회적 논의가 별로 없었다. 이번엔 보험료율이 13%로 정해지면서 세대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릴지 제시한 거다. 자동조정장치는 도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 하에 이번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주시길 부탁드린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 (배 과장)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협의가 되고 있다. 지원 기관이나 방식, 재원 분담 비율 등은 제도 효과성이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고 국회 논의, 결정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

-국고 투입을 검토한 바 있는지.
(이 실장) 국고 투입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는 했다. 다른 나라 예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국고를 크게 투입하는 나라들의 보험료율은 18% 정도로 굉장히 높다. 지금 우리나라는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처럼 조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가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 국고를 투입해야 할지, 투입 규모는 얼마가 될지 등은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실장) 저희는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입이 의무화된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이 조금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노후소득 보장의 기전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고 했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도 함께 검토하나.

"(이 실장) 아니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 인상은 검토하지 않았다. 64세 상향은 수급 연령 65세와의 간극을 조금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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