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연금 보험료율 차등화, 세대별 갈라치기 아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화가 갈라치기 아닌 형평성 제고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6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만일 차등화를 두지 않으면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또 상대적으로 낮다. 물론 인상 속도 차등화가 완전히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며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대별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별 형평성 제고"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개혁 정부안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및 보험료율 인상 세대별 차등, 가입 연령 상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연금을 받는 시기, 보험료를 내는 시기는 정년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변수를 결정할 때에는 우리가 노동 파트에서 결정되는 정년 연장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복지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해야 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 42%에 대해 "2007년에 연금개혁을 통해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게 지금 확정이 돼 있는데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42% 수준에서 유지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문제와 관련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인력의 30%를 전공의분들이 담당했는데 이분들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의료 붕괴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에 대해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지금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본인의 거취를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자리에 있는 한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화를 걸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에 대해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