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비자금 수사·심리' 한 목소리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뉴시스가 창립 23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답변이 월등히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추징 환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끝까지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24.6%) ▲잘 모르겠다(5.4%)로 집계됐다.

이처럼 '끝까지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다수를 이뤘다.

이 질문에 진보성향은 80.7%가 찬성했고, 중도성향도 74.1% 찬성률을 보였다. 이 질문에 대한 보수성향 답변도 56.8%로 과반 이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응답율이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응답률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에 대해 '끝까지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쪽으로 쏠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69.2%로 대세를 이뤘다. 반면 ▲오래된 과거 일이니 묻어두는 게 합리적이다(16.0%) ▲잘 모르겠다(14.8%)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낮았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비자금이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해 관련자들이 책임 지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게 수사하고, 비자금 환수 등 포괄적 수준에서 분명한 법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중히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의 응답률 역시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응답자들 대부분의 지지를 받았다.

진보성향 응답자의 82.3%는 불법 비자금 문제를 '단죄해야 한다'고 답해, '오래된 과거 일이니 묻어두는 게 합리적'이라는 응답율 7.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도성향 역시 이 질문에 대해 '단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75.5%로, '묻어둬야 한다'(11.0%) 대비 한결 높았다.

마지막으로 보수성향 응답자도 '단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2.7%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묻어둬야 한다'(30.9%)는 부정적 답변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다.

응답자들은 특히 올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관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수성향 응답자들도 이와 관련 54.3%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에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을 정도다. 이는 '검찰 수사가 한 차례 완료됐기에 수사할 필요가 없다'(33.6%)보다 20.7%p 높았다.

물론 중도성향과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71.0%, 78.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관련 대법원 심리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도 '이혼재판의 관련성과 별개로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보수성향(56.5%), 중도성향(68.8%), 진보성향(75.7%) 가리지 않고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시시효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응답은 보수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수성향 응답자의 경우 '현행법을 따라 시효소멸을 인정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률이 48.5%로 가장 많았고, '법을 개정해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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