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 찬물" vs "상생 필요"…팽팽한 줄다리기[중국산 후판 갈등②]
면세 혜택 두고 조선 vs 철강 '이견차'무관세 위해 통관 변경해야…"추가 비용 필요"철강 붕괴=산업 붕괴…상생 필요하다는 지적도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경우 면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선사의 '이익 추구'와 산업계의 '상생'이라는 명분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양측이 정부 조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 무역위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거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신고'로 원자재를 조달하는 일부 조선업체들이 관세를 내야 한다. 현재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및 중소형 조선사가 이같은 방식으로 중국산 철강재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더 이상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부 조선사의 주장이다. 특히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최근에야 불황을 딛고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는데 이번 제소가 실적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세 공장을 이용해 원자재를 조달하는 '사용신고' 방식을 채택할 경우 반덤핑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중소 조선사의 경우 보세 공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수입 통관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이들 업체의 경우 지금도 중국산 후판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 관세가 부과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 밀어내기로 국내 시장이 교란돼 있는 만큼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해외 각국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후 지역 생산자를 무너뜨리고 추후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이 이번 반덤핑 제소에 적극 나선 것은 자국 철강산업이 무너질 경우 국내 산업 공급망까지 붕괴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단기간 이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와 공동 발전을 위해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후판 가격이 국내 철강업에 위협을 가해 생산량이 줄어들면 향후 중국 철강기업은 수출 가격을 더 올릴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이미 줄어든 국내 후판 생산량으로 인해 국내 가격도 같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