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추가 금리 인하 여력 있어…금융안정 영향 볼 것"[일문일답]

[서울=뉴시스]남주현 남정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당분간 기준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통방)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2020년 5월 0.25%포인트 내린 후 4년 5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가 된다.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이어온 한은의 긴축기조도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에 대한 상당히 고려하겠다는 점에서 매파적 인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금통위는 장용성 위원이 동결 소수 의견을 내며 균열이 생겼다. 한국판 포워드가이던스에서는 금통위원 5명은 3개월 후에도 3.25% 유지가 적절하다고 밝힌 반면,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9월 가계부채가 8월보다 줄었는데 금융 안정이 확인됐다고 판단한건가.

"주택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은 7월 대비 9월이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도 8월에 한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와 공급 정책 강화 이후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본다. 9월 숫자로 완전히 금융 안정이 됐냐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이다.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 또 공급을 확실히 하겠다는 이런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다."

-8월에는 민간소비 등 내수가 크게 부진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는데 인하 단행 배경은.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진 입장에서 실질금리만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긴축적인 수준이다. 내수가 회복 중이라 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경제 성장률 자체도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이유는 없다. "

-정부 여당 측에서 지적하는 인하 실기론에 대한 의견은.

"내수에 방점을 두고 지금 통화 정책을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금융 안정도 한꺼번에 고려하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금융 안정도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 당장은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1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서 우리의 경기 상황과 그리고 이 금융 안정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해 주면 좋겠다."

-10월에 금리 인하로 11월 추가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 11월에는 경제 전망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말께 나오는 3분기 데이터와 11월에 경제 전망치를 보고, 또 그 사이에 지금 가계부채의 안정 추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가격 등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하겠다."

-매파적 인하 시각은

"한 분은 소수 의견으로 명확하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나머지 다른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 자체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텐데 인하하지 않고 계속 보고만 있다가 결정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에서 소폭 인하하고 그것이 주는 영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냐는 견해가 나왔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대출 금리가 올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태다. 금리 인하에도 민간소비 부진 만회를 이끌어내기에는 통화정책 효과가 일부 무력화됐다는 시각이 있다.

"내수에는 여러 항목이 있다. 하반기 소비 상승률이 1.8%로 잠재 성장률 2%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아주 낮은 수준에서 올라와 있고 잠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회복 국면에 있다. 다른 내수를 보면 설비 투자는 반도체 관련 장비 투자가 늘어나서 예상보다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건설 투자는 부채 문제라든지 여러 이유가 있어서 건설 투자는 좀 낮은 측면이 있다."

-금융안정 책무를 정부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부와 공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공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조를 잘해서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둔화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위험이 있지 않나.

"부동산 가격 문제는 금리와 거시건전성 정책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경제부처 외에 다른 여러 부처와 같이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기대 심리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너무 크지 않도록 저희가 속도를 조절하며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할 것이다."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 영향은.

"WGBI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게 생각한다.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원화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자 유치라든지 장기 투자자가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통화 정책 면에서는 변동환율제를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수에 관한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불필요하게 긴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상충된다.

"8월 전망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탄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소비는 지금 잠재성장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 성장률이 그 내에서도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이 고통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성장률 개선이 빠르지 않은 편이고 내수가 분명히 잠재 성장보다 낮은 수준이고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받는 계층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소수 의견 내신 장용성 위원 의견은.

"장 위원은 아직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굉장히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 볼 때는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정책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등의 규제 강화 필요성은.

"2023년 말 당시에는 가계대출의 70% 정도가 정책금융으로 나갔기 때문에 은행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가계대출을 해줘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다. 최근에는 전체 가계대출의 한 30% 미만이 정책금융에 의한 자동대출이다.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은 정책금융으로부터 유발된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시차가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반해 시중은행은 최근 대출 금리를 올리는 엇박자를 낸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금리를 올리고 특히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기준을 올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은행의 포트폴리오의 70~80%가 다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과도하게 부동산 쪽으로 쏠려 있는 대출 규모는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의 대출도 바뀌어 갈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통방문에 보시면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한다는 표현을 썼다.

"결국 중립금리가 어느 수준이냐는 질문이다.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몇 퍼센트 정도가 중립금리인지 말하긴 어렵고 현재 수준에서 어떤 계량 모델을 쓰더라도 중립금리 상한보다 위에 있는 실질 금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있다. 그리고 인하 속도는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가겠다는 결정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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