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 주도권' 지킨 진보…정근식 1호 결재 무엇?

[서울·세종=뉴시스]김정현 양소리 기자 = 10·16 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다시금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 다양성·인권, 탈 경쟁을 지향하는 혁신미래교육의 명맥이 일단 이어지게 됐지만 보수 정부와 광역의회와의 극한 갈등도 우려된다.

16일 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후보는 즉시 서울시교육감에 취임한다. 오는 17일 오전 종로구 시교육청 청사로 출근, 당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한다.

취임 닷새 뒤인 오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도권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여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임 조희연 교육감이 남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과 여당 우위 서울시의회와의 갈등 등 난관과 과제가 많다.

진보 교육 10년 동안 서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비판과 경쟁보다 평등을 강조하는 공교육 정책 기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 신임 교육감이 당선되자, 일각에선 최근 다수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작동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법률에 따라 보장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직선제 취지와 달리 이번 선거가 공공연한 정파 대결의 장으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정 신임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을 홍보에 활용했다. '역사 왜곡과 친일 뉴라이트 사관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상대 후보를 향해 공세를 폈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도 '차분히 검증'하겠다면서 '아이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심판했다고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해석하면 받아들일만 하다"며 "거부감이 워낙 큰 데 따른 반작용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낮은 투표율 속 '조직력 싸움'의 결과였다는 해석도 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전통적 세력의 세가 예전만 못한 상황이라는 반론도 물론 있다.

변곡점은 지난 12일 진보 성향 경쟁자였던 최보선 후보의 사퇴였다. '이번엔 모른다'고 기대하던 보수 교육계에서도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최소한 진보 진영이 핵심 지지층 결집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탓에 정 신임 교육감이 지지층을 고려해 진보 색채가 뚜렷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진보 교육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고, 전임자가 임기 말 극심한 레임덕을 겪은 원인이 된 광역의회와의 극한 대립도 이어질 수 있다.

서울을 넘어선 전국적인 교육 정책에 존재감을 행사하기 위해 무리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부의 교육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어깃장을 놓을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정 신임 교육감에게 선거 시기 보여줬던 선명성은 잊고 상대방의 생각을 아우르는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투표율이 낮았던 만큼 다수 시민들의 의사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머릿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 후보를 향해 "당선될 때는 표를 얻기 위해 행동했다 하더라도 전체 시민의 뜻을 다시 아우르는 교육감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교육감(조희연)도 혁신학교에 대해 노선을 바꾸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치켜 세우거나 정치적 행보, 발언을 이어가면 안 된다"며 "이념·계파를 넘어서는 정책을 만들면 연임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 등과 갈등이 커지면 연임 가도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당장 서울시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과제도 많다. 광역시도 등으로부터 사무, 인력, 예산을 넘겨 받아야 하는 유보통합이 대표적인 예다.

세수 결손, 각종 법적 근거 일몰로 교육청의 곳간이 점차 빈곤해질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시의회 도움을 받지 않고서 교육청 운영은 쉽지 않다.
신임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측근들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1호 결재를 무엇으로 할지 고심하는 눈치다.

1호 결재로는 공약이었던 가칭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 설치 기본계획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교육지원청에 두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가 학교 자치를 논의하는 기구다. 신임 교육감이 시민들을 마주하고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기대하는 것이다.

학습 결손을 의식해 가칭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도 1호 결재 과제로 거론된다.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강조했던 역사 교육 강화를 내세우기 위해 '교육감과 함꼐 하는 역사 탐방' 등의 사업이 1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 신임 교육감의 선거캠프 한 간부는 "후보의 정신이나 지금 현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담아내서 첫 번째 결재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1호 결재와 상관 없이 서울시의회에 보내는 '공존과 평화, 타협의 공동 선언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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