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 "정보사, 보안 취약점 후속조치 상당부분 진척"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30일 정보사령부 문제와 관련해 "보안 취약점 후속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진척을 본 바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사는 최근 군무원의 군사기밀(블랙요원 정보) 유출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정보사령부와 국내 신호정보를 다루는 777부대를 예하 부대로 두고 있다.

원 본부장은 국방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정찰위성 등 독자적인 첩보수집 자산이 증가하고 우리의 능력도 향상됨에 따라 그에 맞는 정보 본부 및 관련 사령부 재편이 있다"며 "노후 전력을 적시에 전력화해서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현재 전력 상황도 향상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국방에 있어서 보안 태세도 더욱 강화하겠다.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해 보안 업무를 강화하고 법령 및 제도도 개선하겠다"며 "정보사령부 문제는 보안 취약점 후속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진척을 본 바 있다고 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외 무관 활동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보고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의원들의 관련 질타에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있어서 안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보사령부를 더 나은 정보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표명했다.

원 본부장은 '국방 정보조직 개편 과정에서 국방장관이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와 같은 방첩수사기관까지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아직 개편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원 본부장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 맞냐'는 질문에 "(북한이) 11~12차례 우리 측에 보내고도 아무런 해명, 사과를 안해서 우리도 맞대응하는 것 보다는 무시가 낫다"고 답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구글맵이나 구글어스에 대통령실이나 관저, 중요 군사시설이 고해상도로 공개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의원 질의에 2021년부터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업해 구글 측에 요청했으나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구글 측 입장은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만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면 계속 요구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계속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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