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령, 北 이롭게 하고 東亞안보 악영향…주변국 도발 우려" 日언론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연일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는 일본 언론들은 5일 사설을 통해서도 계엄령이 북한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정체를 계엄령이라는 강권수법으로 타파하려 했겠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한국의 내정이 대혼란에 빠지면 한일관계를 비롯한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태를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강권체제를 비난하고 자유질서를 지키겠다면서 국회에 군을 들이는 등 강권을 휘두른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2년 반 남짓 남아 있어 이번 소동으로 더욱 구심력을 잃으면 일본과의 협력이나, 미·일·한 협력에도 지장을 준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러시아에 파병해 우크라이나 침략에도 가담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혼란 장기화는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며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기대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사태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국민의 심판을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아사히는 "아무리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숙의와 대화로 끈질기게 합의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윤 대통령의 처신은 북한과의 긴장이 계속되는 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거(愚挙·어리석은 행동)였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번에 주목받은 것은 계엄군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몰려와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대응이었고, 이를 지원한 시민의 존재였다"며 "권력의 폭주를 멈춘 민주주의의 저력을 평가하고 싶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민주주의의 룰에서 벗어나 군사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내란을 기도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비난했지만 윤 대통령의 판단이야말로 민주화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치부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미 간 핵 억지를 위한 정부간 협의가 연기된 점을 거론하면서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동향"이라며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윤 정권과의 대결 자세를 첨예화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규모 부대를 파견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아시아 안보의 요체가 되는 미·일·한 3국의 협조체제에서 윤 대통령이 해 온 역할은 크다"며 "취임 이후 대일 유화노선을 앞장서 밀어붙여온 만큼 일본에도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평가하면서 일본 방위상과 총리의 방한을 언급하고 "일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령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거",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권력 남용"이라는 날선 비판과 함께 "정권 운영의 막다른 골목을 타개하기 위한 강권 발동은 언어도단"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정치의 미주(迷走)는 동북아 안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다음달 국제공조를 외면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미 정권하에서 강화된 일·미·한의 협력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가 추궁 당하는 국면"이라며 "일한이 종전 이상으로 보조를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계엄령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요건을 충족했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당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여론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진국 일원으로 여겨지던 한국의 계엄령 파동은 국가 이미지 저하도 불러온다"고 논평했다.

산케이는 야당이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구심력을 잃은 윤 대통령은 사태 수습을 위해 거취를 결단해야 하지 않겠냐"고 관망하면서 "한국의 혼란으로 일·미·한의 결속은 흐트러졌다고 보고 주변의 전제국가가 도발해 올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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