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심각한 절차적 하자…국회 의결 없이 우원식 독단 제출"

[서울=뉴시스] 신항섭 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강행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3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299명 국회의원 모두가 우 의장이 저지른 독단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아울러 국회의원 개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남발할 수 있는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따라서 한 대행 탄핵은 무효화되어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최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은 이렇게 오래 지연돼선 안 된다. 의결정족수가 얼마인가를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라며 "한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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