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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에 "헌재, 헌법 엄격히 지켜야"

등록 2025-02-03 18:16:53 최종수정 2025-02-03 20:02:24

"국민들이 이토록 헌재 불공정 지적한 적 있나"

[고양=뉴시스] 조성봉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입장하며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데 따른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하자 "헌법 위반을 심판하는 헌재는 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지켜야만 한다"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껏 국민들이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이토록 지적한 적이 있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는 국민 여론이 왜 들끓고 있는지를 겸허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탄핵심판을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헌재 재판관 2명의 자격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임에도, 정족수는 151명인지, 200명인지도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게 파면할 헌법위반인지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재판관의 공정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 위반을 심판하는 헌재는 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지켜야만 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판결에 대한 승복의 근거를 소홀히 하면,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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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원희룡,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에 "헌재, 헌법 엄격히 지켜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데 따른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하자 "헌법 위반을 심판하는 헌재는 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지켜야만 한다"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껏 국민들이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이토록 지적한 적이 있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는 국민 여론이 왜 들끓고 있는지를 겸허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탄핵심판을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헌재 재판관 2명의 자격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임에도, 정족수는 151명인지, 200명인지도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게 파면할 헌법위반인지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재판관의 공정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 위반을 심판하는 헌재는 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지켜야만 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판결에 대한 승복의 근거를 소홀히 하면,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