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한번은 사과했어야" vs 尹 측 "헌법 책무 위해 비상계엄"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 종결 후 국회 측은 피청구인 측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자리에서 한 번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통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가는 것이 가슴 아프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최후 변론에서 '사회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다.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는 자신은 여전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 야당에서 계속 내란 음모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한테 교통의 불편 정도 끼친 것이 죄송하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와 같은 인식, 그리고 선동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열되고 있다. 그래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또 분노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계속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 소속 장순옥 변호사는 "저희는 아는 걸 답안지에 다 쓰고 나온 수험생 같은 신분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발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 대해 "지금 벌어지는 모든 정치적 문제의 출발점이 87년도 헌법 체제"라며 "개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그런 정치적 개혁을 위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쳐서 이행하겠다고 한 부분에 중점을 뒀다. 또 계엄 상황 이후 국민께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니 죄송하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가에 독립, 영토에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극심한 위기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중국의 심리전, 사이버전 ▲북한의 사회혼란 조장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독재 등이었으며 "자유민주체제와 안보에 무서운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냄비 안에 개구리가 깨닫지 못해서 서서히 죽는 것처럼, 한국도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 오직 유일하게 대통령만 깨닫고 이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의 판단은 계엄 상황 당시 국가가 위기라고 진단했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 선포라고 이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현명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만 했다. 같은 질문이 재차 나왔지만 그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서 법치 안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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