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신뢰 만들어"[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뉴시스가 22일 '초양극화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해법은?'을 주제로 개최한 '제7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에서는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초양극화된 국내 부동산 시장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포럼 현장을 찾은 참석자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사회구조 급변으로 인한 부동산 초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자의 대책을 내놨다.

이날 행사에는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똘똘한 한 채'를 필두로 초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열린 만큼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이날 포럼은 이른 시간과 궂은 날씨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찾았다. 참석자들은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의 축사에 담긴 각 정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경청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분석한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과 발제 PPT 자료를 촬영하거나 메모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김은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간이 인식을 좌우하듯이 정부의 정책은 늘 예측 가능해야 하고, 진영과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져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도시의 혁신적인 공간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축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아마 공급에 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공급정책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는 기조를 잡고 있다. 부동산 외에 다른 방식으로 부를 증식할 수 있도록 자산시장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저성장·불확실성이 큰 현 상황에서는 "주택공급 시스템이 이념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주택관련 세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대특성별 지원이 강화돼야 하고, 지역시장 특성에 맞춰 규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급감과 지방의 인구 유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급 총량보다는 질적 전환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적 공급은 수요가 이동하는 수도권 위주로, 신도시 개발 대신 도심 재정비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발제 후 이어진 패널토론은 권대중 서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이종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한태화 법무법인 B&H 대표 변호사,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초양극화가 현재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만큼 발제도 토론도 집중해서 들었다"며 "초양극화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문제점과 시각을 엿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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