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美, 관세 협상에 韓 대선 상황 고려…내달 3차 기술 협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미국과 오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관세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추후 3차 기술 협의는 다음달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서 재개하기로 했다.

한미 2차 기술협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다음 달 3일 대선 이후에 출범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차기 정부에 보고하고 그 지침을 받아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 지침을 받고 나서 미국 측과 3차 기술 협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며 "아마 6월 중이 되겠지만 일정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 이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기술협의를 통해 미국 측의 관심 사안에 대해 파악하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균형 무역▲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미 간 상품 분야 교역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협의 결과로 상품 분야 무역 불균형이 해소가 돼야 한다고 접근한다"며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족하면서 충분히 한미 간의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것은 이해하지만 한국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관세가 철폐돼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상황"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산업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한미 FTA 말 했는데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나온 것 같다. 그동안 '한미 FTA 무력화'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미 FTA가 있으니 이걸 토대로 고려해 달라라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게 맞나.

"저희가 한미 FTA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미국이 18개국이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거의 공통적인 사안을 요구하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18개국에 각각의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올해 2025년도 미국의 NTE 보고서라든지 미국 측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사항들을 가지고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한미 FTA 체결돼 있고 관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인하할 여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한미 FTA도 상당 부분 이행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을 감안해 우리 측에 요구할 것을 대응을 해왔다.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한미 FTA가 있다'라는 상황 안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별되고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려를 해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FTA를 고려해 달라고 했을 때 미국 측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나 통상 정책을 보면 자신들의 무역 불균형을 초래한 FTA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기조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나 설명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트럼프 1기 때에는 한미 FTA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을 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2기 각료급 인사가 별도로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다. 미국이 18개국과 함께하는 기술 협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 무역 불균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상대국이 상품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요청을 하는 게 있는 상황이다. 한미 FTA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현재 무역 구조상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미국 측은 계속 요청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측이 NTE보고서에 나온 것을 모두 요구했는지.

"6개 분야 중 두 번째 분야가 비관세 조치다. 비관세 조치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NTE 보고서를 통해서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관계 부처에서 협의를 준비하러 갔을 때 NTE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기할 것으로 대비해 갔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NTE 보고서에 있는 내용, 올해 미국 우선 성장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이후에 이해관계자 공청회 같은 걸 개최하고 있는데 미국 측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했던 사안들을 미국 측에서 제기했다."

-미국이 대미 무역 흑자 축소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세부적인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언급했다라는 말로 이해가 된다. 대미 무역 불균형에 적지 않은 부분들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중간재, 자본재 수출 등 때문이라는 업계 주장이 많다. 상호 보완성을 미국 쪽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기획재정부도 이번에 같이 갔다고 했는데 환율 언급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상호 보완성 관련해서는 이번 기술 협의뿐 아니라 장관급 협의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부흥이라든지 양국 간의 산업 공급망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한 것 등도 계기마다 설명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기술 협의는 아까 말씀드린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얘기했고 환율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오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판단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있는지. '줄라이 패키지' 관련해서 타결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제주도에서 말한 대로 양국 간에 FTA를 새로 체결하면서 의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입장료를 내는 것이다.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라는 것이고 제일 핵심에는 '무역 불균형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냐'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측에 요구하는 게 있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가 부과된 상태고 관세 때문에 대미 수출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포함해서 품목별 관세까지 철폐를 하라는 것이다. 그 두 가지가 현안별로 합의점 또는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제기한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걸 기조로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게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지 아니면 외교적 관례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걸 공개하지 않은 게 우리의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건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외교 관례상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FTA 협상하면 그 협상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게 없고 양국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히거나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의 언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일본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기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이 어떤지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미국 측의 요청이라기보다는 협의 과정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개를 하지 않는 건 여태까지의 관례다. 3차 기술 협의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걸로 보인다. 합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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