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확대'…건설업계 "일감 늘어날까" 기대감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 시작한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공약하면서 국내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속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로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공약했다. 또 공공주택과 관련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인 가구를 비롯해 청년층을 위해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거복합플랫폼주택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 기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역,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청사진을 내놓았다.

건설업계는 새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본격화하면 사회간접자본(SOC) 발주 확대 및 민간·공공기관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공공택지·지자체 주택사업 착공·인허가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선까지 위협하던 환율 상승세가 꺾이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침체한 주택시장이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용적률 완화, 신속 인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하반기에 공공 부문 수요 증가 등으로 건설투자가 점차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매년 10조원 이상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SOC와 공공주택 투자확대, 건설사 규제 완화, 수도권 GTX 신속 추친 등의 경기부양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약이 실현된다면 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 회복과 건설업계의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 공사 실적이 악화일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특정 시점까지의 공사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7% 급감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치다. 또 건설 산업의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액(경상)은 같은 기간 7.7% 감소해 1년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또 올해 1분기 폐업 공고를 낸 건설업체가 1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체가 낸 폐업 신고(일부 폐업·업종 전환 포함)는 총 160건으로, 2011년(154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34건의 폐업이 신고됐는데 1년 새 19.4% 증가한 것이다.

다만 실질적인 수주 회복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미분양 증가 등 다양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 상황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기조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제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등 과감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일 한승구 회장의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지역 중견기업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건설산업이 매우 어렵다"며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건협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제안했다. 또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과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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