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선교·최은순·김진우 압수수색(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의 일가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양평 공흥지구 사건 관련 김 의원과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오빠 김진우의 각 주거지 및 사무실과 위 개발사업 시행 회사인 ESI&D 사무실·온요양원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모친 최씨의 서울 송파구 주거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마쳤다.

김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도 이날 압수물을 담을 박스를 든 수사 인력이 다수 투입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원)은 이날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2016년도 양평 공흥지구 관련 사건만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사실로 공개돼 있다"며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은 김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고 곽 의원은 전했다. 그는 "기소가 안 됐던 사안인데 9년이 지난 지금 그 때 그 사건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정상적인 수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 관계자는 "특검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은 김 여사 모친인 최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오빠 김씨가 대표인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다.

김씨가 실소유한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 회사에게 개발 사업의 인허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 오빠 김씨가 운영에 관여한 경기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관계자는 "온요양원 1층에 ESI&D 사무실이 있고 (김 여사) 일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라며 ESI&D 사업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온요양원을 상대로는 부당 노인학대 의혹이 제기돼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경찰 등의 수사가 이뤄져 왔는데, 특검 관계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아니라고 했다.

특검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피의자로 보고 남은 죄를 밝히는 수사에 돌입한다.

당시 공흥지구 사업을 맡았던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던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 이후인 2016년 6월 ESI&D의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시행 기간을 '2014년 11월까지'에서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당초 이날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 추정(추후 지정)을 결정했다. 다음 일정을 잡지 않고 재판을 미루는 조치다.

특검 관계자는 "저희 수사가 이전 수사에 더해 보탤 것도 있고 다시 살펴볼 것도 있어서 (재판부에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며 "(수사 후 기존 사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에게 부여된 출국금지 조치도 한달 단위로 연장하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