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법 통과에 "정청래의 민주당, 민생보다 정쟁 선택"
등록 2025-08-05 17:41:19 최종수정 2025-08-05 18:14:25
"민주당 방송3법 강행 처리, 국회를 충돌의 장으로 만들겠단 의지"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결국 민주당이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조를 개편해 임직원·시청자위원회·학회·법조계 등 외부 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방식"이라며 "이 단체들의 대표성은 검증되지 않을뿐더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도 투명성을 담보할 안전장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의 신속 처리'라 주장하고 있다"며 "민생이라는 포장 속에 감춰진 것은 권력의 제도 장악이고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국민의 절실함보다 정권의 이해관계가 앞선 결정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국회를 운영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는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며, 국회를 협치의 장이 아닌 충돌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그 첫 결과물이 바로 방송3법 강행 처리"라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쟁을 앞세운 독선적 입법처리가 반복된다면 결국 정치의 모든 영역이 충돌과 대결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통합과 협치를 외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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