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정안정법은 李재판중지법, 독재를 유신이라 포장한 것과 같아"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안정법은 본질적으로 재판 중지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이라고 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며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최홍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와 같다"며 "제발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미통상협상에 대해 "결과를 평가할 때, 냉정한 인식도 필요하다"며 "이번 협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결국 대한민국에 투자돼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됐다"며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국회 비준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외교 관례상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뤄야 하며, 여당은 야당이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용인해야 한다"며 "외교당국은 이러한 여야의 역할분담을 세부 협상에서 2인3각처럼 조율해 최적의 외교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외교에서 보인 변화가 내치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특검을 남발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지난 행보를 되돌리는 용기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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